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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200719 차별금지법의 실체 조회수 : 456
  작성자 : 교회사무실 작성일 : 2020-07-17

2020년 6월29일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든 차별을 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옳은 생각이고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야고보서 2:1) 
하지만 이번 차별금지법안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법안 제2조(정의)에서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제3의 성(性)인 젠더(Gender)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 차별금지법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동성결혼과 동성가족을 인정해 주어야 하고 만약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로 간주하여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시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2019년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교육을 파괴합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동성애의 폐해를 지적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정상으로 교육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영국은 차별금지법 통과 후 초등학교에서 동성 친구에게 청혼 연애편지를 쓰는 수업을 하는 등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성 정체성이 트랜스젠더라는 청소년이 2500%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3. 종교를 파괴합니다. 기독교 집회에서는 동성애 설교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 이단(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에 대한 비판 및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노방전도의 경우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표현이 타종교인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모욕감을 야기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차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4. 성별을 파괴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군인 간 동성 성행위가 합법화되며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변경이 가능해져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이 없이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준 나라에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5.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상 기관에 불과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받고, 시정명령,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계속적 부과하고 불이익 조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게 됩니다(안 제55조, 안 제56조)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세간의 통념과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 연구진은 동생애 경험이 있는 47만7천5백여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관련된 특정 유전자는 없다고 싸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지속적으로 말합니다(창 19:1-13; 레 18:22; 롬 1:26-27; 고전 6:9). 특히 로마서 1장 26-27절은 동성애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차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일반인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며, 오히려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역차별을 당하는 더욱 불평등한 사회를 초래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교육, 종교와 성별을 파괴하는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함과 동시에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산시민교회 교역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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